박 대통령 “추경 속도감 있게 추진… 구조조정 보완하는 실업대책”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박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을 보완하기 위한 실업대책이면서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경을 포함한 20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방안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하반기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을 잘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고 국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의 추경 심의에 전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추경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고, 기금운영 계획 변경이나 공기업 투자 등은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구조조정 정책과 관련, “조선업, 해운업 등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은 선제적으로 원칙에 입각해 엄정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선 노동개혁이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이어 “추경을 포함한 정부의 노력은 민생안정뿐만 아니라 내수 진작의 활력소로 이어져야 한다”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내수를 살릴 좋은 방안”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국민들이 휴가기간 관광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숨어있는 보석과도 같은 좋은 관광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발굴해 국민께 적극 알리고 휴가는 가능한 국내에서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며 국무위원들도 솔선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를 두고는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추세를 오히려 우리가 대외지향적인 개방정책 중심국가로 자리잡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극복을 이끌어가는 선도국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브렉시트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우리의 철강 수출에 대한 반덤핑 제소와 각종 비관세 장벽을 비롯해 각국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고 세계 각국의 선거 일정 등과 맞물려서 신고립주의 흐름이 확산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해 신산업 육성과 해외 신시장 개척을 추천하면서 “과거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경제발전을 추진하면서 수입대체 전략 등 자국 중심 고립주의를 선택했을 때도 우리는 대외지향적인 경제개발과 경쟁을 촉진하는 전략으로 세계가 놀란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금년 하반기에 ASEM(아시아·유럽 정상회의), G20과 같은 다자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고 우리는 각국과 FTA 협상을 추진할 여러 계획도 가지고 있다”며“"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다자·양자 간 외교와 협상의 틀 안에서 대외 지향과 개방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