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추경] 추경 11조 포함 28조원+α 투입…구조조정ㆍ일자리 확충

(기획재정부)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구조조정과 대외불확실성에 따른 고용여건 위축 등에 대응해 총 11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추경 사유는 당장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일시적인 실업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경은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우선 1조9000억 원이 구조조정 지원에 쓰인다. 구조조정에 따른 자본 확충, 기업투자 촉진 등을 위해 수출입은행에 1조 원이 현금출자되고 산업은행에도 4000억 원이 출자된다. 또 중소조선업 지원을 위해 관공선, 해경함정 등 61척이 발주된다.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에는 1조9000억 원이 배정됐다. 우선 약 5만 명으로 예상되는 조선업 실직자를 대상으로 핵심인력(1만 명)은 고용유지 지원 및 직업훈련을 통해 사업장에 재배치한다.

4만 명의 실직자 중 숙련인력은 관련업종 이직을 지원하고 비숙련인력은 전직훈련 확대 및 재취업을 지원한다. 또 거제, 목포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 1만 명 규모의 일자리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청년 맞춤형 일자리도 3만6000개 확충한다. VR콘텐츠 제작, 게임산업, 대중문화콘텐츠산업 등 청년 선호 유망 일자리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박물관 휴일개장 등 공공 일자리 확충에도 나선다.

특히 그동안 줄여왔던 한시적 일자리도 늘려 산림병해충 방제, 숲가꾸기 등에 600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2조3000억 원이 쓰인다. 하수관거, 농어촌마을 하수도, 노후 저수지 등을 정비하고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산업 육성도 포함됐다.

예산 부족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누리과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3조7000억 원 규모의 지방재정 보강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일자리 6만8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추경예산 중 1조2000억 원을 국채상환에 써 국가채무가 당초 GDP 대비 40.1%에서 39.3%로 0.8%포인트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이번 추경으로 성장률이 올해와 내년 0.1~0.2%포인트 제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추경안은 26일 국회 제출된다.

지난 6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했던 재정보강 방안도 최종 확정됐다. 당초 20조 원+α에서 정책금융이 12조4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되면서 8조 원가량이 증가한 28조 원+α의 재정보강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