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추경] 추경으로 1.9조 원 증액했지만…누리과정 예산 논란 지속

정부는 2016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지방재정 보강에 총 3조7000억원을 할애했다.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편성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교부세 1조8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 등 총 3조7000억원 지방 재정 보강으로 누리과정 등 교육 현안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

하지만 누리과정에 사용할 예산이 가뜩이나 부족한데다 정부 지원이 아닌 세금에서 온전히 활용하는 것에 대해 교육 지자체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유일호 부총리는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번 추경은 요건이 주로 구조조정과 관련된 것이라서 누리과정에 넣는 건 어렵다”며 “누리과정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해선 2012년에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로 충당하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을 세입경정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과정에 쓰일) 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이 내려가는 만큼 최대 1조1000억원인 누리과정 소요액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야당은 지방정부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방안에 대해 해법을 가져오지 않으면 추경안 처리를 합의할 수 없다면서 연계방침을 밝혔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1조9000억원은 턱없이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 중 올해 하반기에 일부만 지원해주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이번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도 “박근혜 정부의 추경안에 오로지 세입이 늘어나 자동 증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이 전부라서 유감”이라며 “2013년 3조원이었던 시도교육청 지방채가 14조5000억원까지 증가하는 등 빚더미에 앉아있다. 각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부담으로 노후 교실개선 등 교육여건 개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측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이번 추경과 내년도 예산에 구조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 측은 누리과정은 절대 추경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