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추경] 더민주 “‘누리과정 예산’ 누락된 빈껍데기… 면밀히 심사할 것”

입력 2016-07-22 16:25

윤필호 기자 beetlebu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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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 예산(추경)안에 대해 “추경의 목적과 방향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누리과정’ 예산은 누락돼 있어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 추경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지적하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국고지원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절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은 깊은 한숨 속에 추경을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11조원의 추경 중 정부의 직접사업예산은 단 4조6000억원에 불과하며 이중 3조5000억원이 금융성 사업에 치중돼 있다”며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약속한 6만개의 일자리 창출은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청년실업 해결의 근본적 해결책도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불용사업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을 추경에 추가한 것으로 나타나 박근혜정부가 경제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더믽는 박근혜 정부의 추경을 면밀히 심사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와 청년실업 해결, 보육갈등 해소 등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