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칼럼] 제4차 산업혁명은 분배 혁명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을 향한 대한민국의 사회적 합의는 그다지 쉬워 보이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양극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초생산성은 과학기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과학기술이 혁신으로 발현될 수 있는 혁신 시스템, 특히 규제 혁신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규제 개혁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지극히 정치적인 과제다. 양극화 해소 대안이 전제되어야 하는 이유다.

4차 산업사회의 총 생산은 과거에 비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특히 법률, 의료, 교육과 같은 고급 서비스의 생산성 한계가 극복될 것이다. 인건비 문제로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했던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인공지능 3D프린터, 지능형 로봇, 산업 인터넷의 삼지창으로 속속 복귀 중이다. 21세기 최대의 생산 국가가 미국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을 정도다.

4차 산업혁명의 궁극적 과제는 초생산물의 분배 문제가 될 것이다. 과거 그리스 민주제는 시민의 10배에 해당되는 노예의 생산성에 의존했다. 유토피아적 미래상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그리스 시대의 노예를 대체해주고 미래 인간은 고대 그리스인과 같은 문화적 삶을 즐기면 된다는 것이다. 획기적으로 증가한 초생산성으로 유토피아의 필요조건은 만들어졌다. 이제 충분조건은 분배구조를 잘 만드는 것이다.

초생산 혁명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혁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혁신에 대한 보상 강화는 그 자체로 양극화의 원인이 된다. 왜냐하면 혁신은 소수가 이룩하기 때문이다. 미래 사회의 과제는 초생산성의 혁신 사이클과 분배 사이클의 상호 연동에 있다. 혁신 사이클이 과학기술과 경제의 문제라면 분배 사이클은 정치와 사회의 문제다. 최근 스위스에서 국민투표로 부결된 300만 원 기본급 지급 제도가 나온 배경이다. 국가가 기본급 보장을 전제로 초생산 혁명에 돌입해 가자는 것이다.

초생산사회를 이룩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극복해야 필요한 제도 개혁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분배를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거버넌스는 본질적으로 의사 결정 시스템이다. 현재의 대의 민주주의는 대리인 문제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 시의원과 행정부 관료들의 이해 관계가 국민과 일치하지 않는다. 복잡한 미래 사회의 다원화된 의사결정 구조를 과거 20세기의 구조로 유지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의사결정 비용의 한계 때문에 도입되었던 대의 민주제는 이제 그리스 시대의 직접 민주제로 돌아야 한다.

이러한 기술을 뒷받침하는 것이 블록체인 기반의 숙의 직접 민주제다. 블록체인 기술은 스마트폰상에서 안전한 비밀 직접투표를 공짜로 보장할 수 있다. 1회당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국민투표를 거의 제로의 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직접 민주제의 확대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스마트 직접 민주제는 국가, 지방자치, 정당, 아파트 주민자치, 동문회 등 인간이 만든 모든 조직에서 활용 가능하다. 1단계는 우선 개별 정책의 결정에서 출발하여 궁극적으로는 대표자 선발까지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 투표 시스템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의사결정에 이르는 숙의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경쟁이 필요하다. 미래의 정당이 수행할 역할은 바로 정리된 의견을 제공하는 싱크탱크와 미디어의 역할이다. 다양한 싱크탱크와 미디어들 그리고 블록체인에 기반한 스마트 직접민주제가 거버넌스 문제의 궁극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이해 관계 조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결국 다원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직접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분배와 거버넌스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