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부활시켜 부총리 체제로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20대 총선 공약인 ‘과학기술부 독립설치 및 과학기술 부총리제 회복 추진’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분리해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부활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의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과학기술부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지속적·효과적 발전을 도모한다.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에 의해 폐지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정부조직 개편 시 창조경제 기반 확대라는 명목으로 과학기술정책과 정보통신정책을 주도하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했다. 문 의원은 이 같은 개편으로 오히려 기초과학 연구가 도외시되고 혁신적·창조적 연구를 위한 과학기술행정의 자율성이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가 단기적 측면에서 강력한 정책 추진이 요구되는 정보통신정책과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 과학기술정책을 함께 수행하면서 정책 추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문 의원은 “독립적인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복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조하는 디딤돌을 놓는 일”이라며 “국가 R&D(연구개발) 정책이 현안과 정쟁을 넘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책정되고 집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바로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고 집행하는 과학기술부처의 신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집권을 준비하는 정당으로서 국가 과학기술분야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