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여부 오늘 결정…'불허' 전망에 힘실리는 2가지 이유

(출처=구글 맵)

구글에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여부가 24일 오늘 결정되는 가운데 정부가 반출을 불허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 도발 우려, 구글의 법인세 회피 의혹 등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이날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요청을 받아들일지 이날 최종 결정한다. 협의체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다.

관련 업계 등의 견해를 종합하면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구글 지도 반출 여부가 불투명해진 배경에는 2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먼저 국가 안보다. 그동안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요청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해당 지도가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GPS 내비게이션 용으로 반출해도 무방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미 군부대를 포함한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처리가 끝난 데이터라 반출되더라도 안보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부 역시 구글이 국내 중요 국가시설에 대해 보안처리를 해준다면 반출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구글은 타국에서의 서비스에 대한 보안처리 요구를 할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고 나서자 입장이 달라졌다.

거꾸로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서 지도 반출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구글은 국내 구글맵 서비스를 강화하면 이를 활용하는 IT분야의 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국내 IT업계도 지도데이터 반출은 외국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구글의 시장지배력만 강화할 뿐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학술연구 목적으로 지도 반출을 허용한 적은 있지만, 외국 IT기업에 반출을 허가해준 적은 없다. 지난 2010년에도 구글의 국내 지도 반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아가 구글의 법인세 회피 의혹도 지도반출을 가로 막고 있다. 구글은 구글맵을 통해 제공하는 세계 각지의 지도를 미국·칠레·대만·싱가포르·아일랜드·네덜란드·핀란드·벨기에 등 8개국에 흩어져 있는 '글로벌서버'에서 관리한다.

구글은 지금도 한국에 고정사업장(서버)이 없어 국내에 납부하는 법인세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일단 "구글사의 지도 국외반출 요청에 대해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24일 국외반출협의체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