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SOC 예산 지속 축소, 결국 국민안전 위협”

최근 정부가 SOC 예산을 축소 편성한 가운데 건설업계가 예산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21일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계속되는 저유가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국내 건설경기도 가계부채 급증과 조선·해운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위축이 우려된다"며 "하지만 정부가 내년 SOC 예산을 축소 편성하면서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해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SOC 예산을 올해대비 8.2% 줄인 21조8000억원으로 편성하고 향후 5년간 연평균 6%씩 줄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6.8%,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4.6%, 공공질서·안정 분야는 3.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1.7%, 연구·개발(R&D) 분야는 1.5% 각각 늘일 예정이다.

이에 정내삼 건설협회 부회장은 "SOC 투자가 1조원 줄어들면 실질적인 건설투자는 7664억원 감소하고 일자리는 1만4000여개 줄어든다"며 "민간소비는 3500억원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은 0.06%포인트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의 37%인 38.6만명이 일용직 근로자로 나타났다. 때문에 건설협회는 SOC 투자축소가 결국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부동산 등 건설연관 산업에까지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쳐 서민경제 및 지역 경제활성화 어려움을 줄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프라 시설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열악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8.6(㎡/인)로 미국(18.6), 영국(26.9), 프랑스(11.6)에 비해 최대 30% 수준에 불과하고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1.47로 OECD 33개국 중 29위에 그치고 있다.

특히 최근 경주 등에서 발생한 지진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노후 인프라 시설의 안전 보강을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주요 인프라 상당수가 30년이상 된 노후시설물이고 이런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국민 불편 초래는 물론 국민의 안전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을 적기에 하지 못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할 경우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월 내부순환로 정릉천고가를 지지하는 구조물인 텐던 1개가 파손돼 국민안전을 위해 약 한달간 전면 폐쇄후 보수보강을 실시한 바 있다.

미국토목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적기에 노후 인프라시설의 성능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요 예산이 10년이 지나면 약 17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많이 발생하는 씽크홀의 경우 발생 원인의 80%가 노후 상하수도 시설인데 서울에서만 매년 30% 증가하고 있다. 또한 댐의 경우 530개 중 317개(59.8%)가 준공된 지 30년이 경과됐고 하천시설이 2963개 중 523개(17.7%), 교량이 9340개 중 560개(6.0%)가 30년 이상 노후화됐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노후 인프라시설의 체계적 관리․개선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 및 안전확보를 위해 2017년 SOC예산을 최근 5년간 평균 SOC예산인 24조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