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간부채 급증에 국제기구 잇따라 경종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 18일 분기 보고서에서 “중국의 채무 증가속도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보다 이상하게 빠르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8월 연례 심사 보고서에서 중국이 조속히 기업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정부도 채무 심각성을 인식하고 감축에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 효과는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다.

BIS는 기업과 가계 등 민간부채와 국내총생산(GDP) 비율과 이 비율의 장기적 경향이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산출하고 있다. 부채가 과거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 이 지표는 플러스가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6년 3월 말에 이 지표값이 30.1%로 조사 대상 43개국·지역 가운데 가장 높았다. 2015년 12월 말에 비하면 1.7%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저점이던 2011년 12월 말과 비교하면 무려 23.4%포인트 뛰었다.

BIS는 “플러스 폭이 10%를 초과한 국가 가운데 3분의 2가 3년 이내에 금융위기가 발생했다”고 경고했다. 버블경제가 붕괴한 1990년의 일본은 23.7%, 서브프라임 위기가 일어난 2007년 미국은 12.7%를 기록했다. 현재 중국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가 발생한 태국(35.7%)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IMF도 지난달 보고서에서 기업부채에 대한 포괄적 대응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제한,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는 ‘좀비기업’ 구조조정, 실업자 지원 등이다.

BIS에 따르면 중국의 가계와 기업을 합친 민간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9월 말의 115.7%에서 올해 3월 말 209.8%로 높아졌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내놓은 4조 위안(약 668조 원)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이후 닥친 중국 경제 성장둔화로 부채 상황이 급격히 악화했다.

시진핑 중국 지도부는 지난 5월 연간 5000억 위안 규모의 기업 감세를 실시했다.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 이를 부채 상환으로 연결시키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기업과 가계 자금조달액이 올 들어 8월까지 11조75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1000억 위안 증가하는 등 민간채무가 줄어들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