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국민연금, 정부 예상보다 2년 빠른 2058년 고갈”

국회 예산정책처는 27일 ‘2016~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2016년 국내총생산(GDP)의 33.7%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2030년에 GDP 대비 규모가 정점(39.6%)에 도달한 뒤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적립금이 GDP의 32.1%에 이르는 2042년에 국민연금기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쌓여 있던 기금 적립금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2058년 고갈될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2060년에 국민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내용 면에서는 기관별로 다소 차이를 드러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재정전략협의회에서 ‘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2060년에 국민연금이 바닥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민연금의 흑자 규모는 2019년 최고치를 찍은 뒤 점차 하락해 2044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도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2013년)에서 국민연금이 2060년에 소진된다고 했다. 다만 9% 보험료율의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현재 500조 원을 넘어선 국민연금기금의 적립 규모는 2043년 2561조 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44년부터 수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추계위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 주기로 국책연구기관과 전문가, 가입자단체 등이 참여해 국민연금 장기재정을 추계한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특정감사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이 ‘기본가정’보다 2%포인트 떨어지면 기금고갈 시점은 2051년으로 앞당겨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정추계위가 기본가정으로 삼은 2015∼2060년 기금수익률은 4.7∼7.3%인데, 이보다 떨어지면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이 타격을 입게 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국민연금 적정부담 수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출산율과 평균수명을 주요 변수로 잡기도 했다. 연구원은 평균수명이 빠른 속도로 길어지고 출산율이 정체되면 기금고갈 시점이 2056∼2058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