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두누루리 1천명 지원시 국민연금 가입자 15명 증가…효과 미미”

지난 2012년부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시행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00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가 보조금을 받을 때 국민연금 가입자는 15명 증가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도형 연구위원은 29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 노동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60%를 지원하는 것이다. 연간 5000억 원 이상의 국고가 투입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기준 수혜 근로자 수는 91만1518명, 수혜 사업장 수는 48만2760개에 이른다.

김 연구위원은 보조금을 수혜한 근로자들을 분석한 결과 보조금으로 인해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비중은 2013년 6월 기준 1.5%였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1000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때, 사회보험 가입자는 15명 증가함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나머지 98.5%는 보조금 지원과 무관하게 사회보험에 가입했을 것이지만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요건에 해당해 보조금을 수혜한 근로자들이다.

김 연구위원은 “결국 사업예산의 대부분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라는 사업목표에 기여하지 못하고 저임금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에 대한 소득이전에 쓰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고용증대 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의미한 고용증대 효과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재정지원이 계속가입자보다 신규가입자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지급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가입유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한시적 지원을 통해 사중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덜란드의 경우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제도를 10여년에 걸쳐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제로 지난 2005년 사업을 폐지했다. 네덜란드는 2006년부터 징세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국세청에서 사회보험료를 일괄 징수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나라 역시 소득 파악에 비교우위가 있는 국세청에 부과ㆍ징수 업무를 이관함으로써 사회보험료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