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 이사장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조속히 이뤄져야”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국회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성 이사장은 4일 강원 원주시 건보공단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궁극적으로 일원화 방향은 맞지만, 소득파악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단번에 시행하기는 어렵다”면서 단계적 개편론을 피력했다.

전날 발표된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는 국민의당의 안에 대해서는 “소득만이 아닌 재산에 대해 고려를 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동의한다”면서 “(재산을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 여러 시뮬레이션이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야당 측 복지위원들은 ‘소득중심 단일화’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부담을 가졌기 때문에 더 진행하지 못하고 엉거주춤하고 있다”며 “앞서 성상철 이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적절한 시점의 적절한 발언이었다. 정치권이 표심을 의식해 개선안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부과체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은 “2013년 1월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74%가 연소득 500만원이 안 되고 53.2%는 무소득”이라며 “현금영수증 등 여건이 점점 개선되는 점은 공감하지만 지하경제 비율이 GDP 대비 20~30% 되는 점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득파악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 단일 부과체계 개편을 할 경우, 소득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를 적게 내거나,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보험료 올라가는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