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사시존치→職域수호” 구호 바뀐 변호사 단체

내년 1월에 치러질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협회(서울변회) 선거를 앞둔 변호사업계는 사실상의 선거시즌에 돌입한 상태다.

지난 4년간 변호사 단체의 최대 이슈는 ‘사법시험 존치’였지만, 이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수가 7500명에 달하면서 변호사 단체에도 새바람이 일 가능성이 높다.

대한변협은 위철환(59·18기) 회장과 하창우 회장을 거치면서 사법시험 존치 운동을 벌였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 비율이 점차 올라가면서 이 이슈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내년 제 49대 대한변협회장 선거는 김현(60·17기) 변호사와 장성근(55·14기) 변호사 간 2파전이 예상된다. 김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장 변호사는 경기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했다.

두 사람이 내세울 주요 선거 공약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김 변호사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부활 등 구체적인 공약을 이미 내놓은 상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다가올 회장 선거는 업계의 어려운 현실이 반영될 것”이라며 “변호사 수 감축, 변호사 ‘직역(職域) 수호’ 문제 등이 주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권자인 변호사들간 갈등의 골이 워낙 깊기 때문에, 선거 전체적인 배경을 두고 볼 때에는 사시존치 문제가 언제든 선거판세를 뒤엎을 가능성이 있다.

대한변협은 이달 내로 변협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변호사 70% 이상이 가입된 서울변회 회장은 중견급 변호사가 맡아왔지만, 직선제로 선거방식이 바뀌면서 2013년 1977년생 나승철(35기) 변호사가 사법시험 존치를 기치로 세워 당선돼 파란을 일으켰다. 이 여세를 몰아 36기 김한규 회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서울변회의 경우 이찬희(51·30기) 변호사와 황용환(60·26기) 변호사가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선거에 대비해 물밑 경쟁을 펼치면서도 최근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주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되는 데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직역 수호’를 내걸고 있다.

사법시험 폐지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어떻게 화합할 것인지, 포화상태인 송무시장 외에 활동범위를 넓힐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선거는 물론 당선 이후의 활동 방향에도 중요한 의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만명을 넘어서는 변호사 수를 감축하는 방안도 중요한 이슈다.

한편,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도 다가올 선거에서 협회의 현안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