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20대 총선부터 민심 서서히 등 돌려

집권 4년차 박근혜 대통령은‘5%’라는 역대 최저치 지지율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19대 국회까지는 여당이 다수당으로서 대통령을 뒷받침 했지만 20대 국회가 ‘여소야대’정국으로 재편되면서 점차 힘을 잃고 있다. 자연스레 대통령의 권한이 축소되고 ‘친박’도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레임덕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최순실 사태’까지 터져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새누리당 122석·더불어민주당 123석·국민의당 38석·정의당 6석·무소속 11석. 4·13총선 결과는 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예고하기에 충분했다. 소수 여당이 된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와 달리 ‘국회 선진화법’에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이 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선진화법을 활용해 야당의 증인 요구를 거부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논의 예정인‘세법 전쟁’에서도 야당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선진화법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예산부수법안’은 11월30일까지 국회 상임위 심사를 받는다. 국회 표결이 이뤄질 경우 야권이 유리하다.

여기에 박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 관련 의혹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면서 박 대통령과 여당은 더욱 더 궁지에 몰리고 있다. 당 내홍도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비박계는 이정현 대표 등 친박계로 구성된 당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친박계는 버티기를 이어가고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온세상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팔매질을 하더라도 자신이 막겠다는 (이정현 대표의) 진심을 믿지만 그건 바른 선택이 아니다”라며 이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내 계파 갈등이 노출되면서 당직을 맡은 비박계 의원들의 사퇴 의사도 나오고 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으나 지도부의 만류로 철회했다.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 역시 당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분당론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극적으로 갈등이 봉합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후유증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야권은 박 대통령의 총리 지명 요청을 거부하면서 박 대통령이 권한이양을 공식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조각권(내각구성권) 이양 등 총리 권한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조기에 권한을 내려놓고 국회 추천 총리에 수습을 맡기겠다고 선언하는 게 가장 빠른 수습방안”이라고 압박했다.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이런 꼼수와 술수로 현안을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면서 “총리가 어떤 일을 한다는 성격 규정이 선행돼야 하고,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한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이 묻는 건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경고했다. 다만 대통령 권한 이양과 관련한 실무협상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