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전액 철회, 미래부 "사실 무근, 국회 예산심의中"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핵심 국정과제로 등장한 '창조경제'가 최순실 게이트에 직격탄을 맞았다. 정책 이행의 최전선이었던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예산 삭감 등에 가로막혀 존폐 위기에 몰렸다.
서울시는 16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센터 운영상 어려움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희망 기업에 한해 입주 기업의 사무실 이전과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내년 예산 브리핑을 통해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예산 20억 원을 전액 철회했다"며 "관련사업은 서울시 자체 지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특색을 살린 '스타트업'을 위해 다양한 창업지원을 이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존재의 당위성이 위협받기도 했다. 최 씨의 측근 차은택이 전국 17곳 혁신센터 홈페이지 수의계약에 개입하는 등 갖가지 의혹도 불거졌다.
서울시의 예산 삭감에 따라 현재 서울 광화문 KT빌딩 1층에 1058㎡ 규모로 자리 잡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서울지방우정청 5층(1554㎡)에 있는 입주 보육공간 운영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시가 예산을 전액 철회한 데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센터 운영을 위해 편성한 30억 원 규모의 예산도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서울혁신센터에는 스타트업 65개, 250여 명이 입주해 있다. 시는 센터 입주기업 가운데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서울시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시설로 이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벤처기업·스타트업 지원을 목적으로 만든 센터에 입주한 기업이 약속한 도움을 받도록 서울시 창업 인프라를 통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혁신센터 철회'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창업보육성과를 보이고 있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 닫을 것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내년 정부 예산에 대해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며 "정부예산 확보에 맞춰 서울시 등 지자체의 지원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 최양희 장관 역시 국회 예결위 심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잇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하는 등 분위기 전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일 서울혁신센터 방문에 이어 17일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을 예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