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정유라 이대 특혜는 모녀의 입시부정일 뿐… 청와대 개입은 감사대상 아냐 ”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이화여자대학교의 입학·학사 특혜가 사실로 드러났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정 씨의 이화여대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에서 “정유라의 체육특기자 입시 특혜 의혹과 출석·학점 등 학사관리 특혜 의혹 등을 확인했다”며 “교육부도 대학관리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화여대의 정씨의 입학 취소를 요구하고, 최 씨 모녀와 최경희 전 이대총장 등을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또 최 씨 조카 장시호 씨와 관련 불거진 연세대 특혜 입학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감사를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청와대 등 윗선 개입은 이번 감사 대상이 아니다”며 “이번 사건은 최 씨 모녀의 입시부정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이 부총리와 교육부 감사관 등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입학취소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입학취소는 학교의 입시부정뿐 아니라 당사자인 정유라 학생 본인도 부정행위에 직접 관련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가능하다.

-정유라에게 특혜를 준 입학처장과 교수들은 이유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나.

△ 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해서라고 진술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진술도 있어 수사를 의뢰했다.

-이대에는 입학정원 축소 조치가 가능한가.

△ 시정명령에 따라 이대가 취하는 조치를 보고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조치로 모집정지나 정원 감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입학정원 10% 내에서 모집 정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입학취소 등 시정요구를 충실히 이행하면 다음 단계로는 나가지 않는다.

- 정유라 때문에 면접점수를 낮게 받았던 학생들에 대한 구제 계획은 없는지

△ 그런 경우 차점자에게 다시 입학을 허가하는 규정은 없어 이 경우에는 구제할 방법이 없다.

-이대에 대한 대학재정지원 사업 특혜 의혹 조사 계획은?

△ 재정지원사업은 평가과정에서 엄격히 평가하고 있다. 또 교수 2000여명이 평가에 참여하고 있어 특정 대학이 선정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수많은 제보가 있었을 것이고 확인이 됐을 것이다.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연세대 부정입학 의혹도 있는데 조사계획은?

△ 연대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폐기 기한이 넘어 상당 부분 자료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다. 그 내용도 면밀히 검토해서 특별감사를 할지는 별도로 판단하겠다.

-2015년에 이대가 체육특기자 과목에 승마 과목을 추가하고 올해 1학기 학칙 개정을 한 데 대한 조사 결과는?

△ 이대에서는 정유라가 중학교 3학년생이었던 2011년부터 승마를 체육특기자 과목에 추가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또 2015학년도에 정씨가 이대뿐 아니라 연대와 고려대, 중앙대에도 지원했기 때문에 정 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추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학칙 개정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정황은 확인했지만,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를 의뢰했다.

-정유라 부정입학에 최순실 씨와 입학 관계자, 최경희 총장 외에 더 윗선의 개입지시가 있는지는 확인했나.

△ 그 부분은 확인하지 않았다. 최순실 모녀가 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다. 감사 과정이나 내용과 관련해 청와대와 논의하거나 보고한 적이 없다.

입학처장은 본인이 정유라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먼저 안 상태에서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했지만, 그에 따라 총장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총장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린다. 이번 감사는 입학과 학사 부분에서 이대 구성원들의 행위가 적정한지를 따지는 것이 본질이다. 윗선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에서 깊고 넓게 나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 검찰에서 총체적으로 수사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의 연루설도 나온다. 교육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아닌가.

△ 교육부도 대학관리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 입시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9년부터 시행하기로 된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대책을 앞당겨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면접조작은 어떻게 이뤄졌나

△ 서류평가에는 22명이 합격했지만, 면접에는 1명이 결시해 총 21명이 응시했다. 입학처장이 먼저 '금메달 가져온 학생을 뽑으라'고 이야기했고 면접 쉬는 시간에 특정한 한 교수가 두 명의 학생을 지목하면서 해당 종목은 나이로 볼 때 전성기가 지나 발전 가능성이 없는 만큼 합격은 온당치 않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폈다. 정유라는 서류평가에서 9등을 한 상태로 면접을 봤지만, 결과적으로 정유라는 6등으로 합격하고 서류평가에서 정유라보다 선순위였던 학생 2명은 최종적으로 탈락한다.

-최경희 전 총장 조사는 어떻게 이뤄졌나?

△ 감사반장인 제가 직접 조사관 3명과 3시간 40분간 조사했다. '총장께서 정유라 학생을 뽑으라고 했다'는 입학처장 진술을 입학처 직원들이 들은 게 있어 확인했으나 입학처장 본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본인은 직원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적이 없다지만 총장이 대학관리의 정점에 있는 상황에서 그 진술을 100% 인정해 혐의가 없다고 확정할 수 없는 만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대 재정지원사업은 어떻게 되나.

△ 이대는 8개 재정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 지원금액은 185억2000만원이다. 재정지원사업 매뉴얼은 부정·비리가 있으면 재정지원사업금을 삭감하게 돼 있다. 기준은 대학 자체지원 사업(이대 6개)은 5∼30%, 사업단 지원사업(2개)은 2~10% 수준이다. 정확한 것은 감사처분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