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中 보호무역 장벽…우태희 차관 주한 중국대사 면담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전지업계의 사업 애로 해소를 위해 주한 중국대사와 면담을 갖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로 인해 한중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경제적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중국 공업신식화부(공신부)가 기존보다 대폭 강화된 '자동차 동력 업계 규범조건' 의견수렴본을 공고하는 등 중국 내 사업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현지 애로를 최대한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우태희 산업부 제2차관은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를 면담하고 이번 규범조건 의견수렴본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상세히 전달했다. 또 외국인투자자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적인 기대이익이 적극 보호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또 산업부는 24일 시스템산업정책관 주재 업계 실무회의에 이어 25일 정만기 제1차관 주재로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업계와 대책회의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중국 전지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아울러, 고위급 서한, 한ㆍ중회의 등을 통해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중국 공신부장(전지 담당), 상무부장(외국인투자 담당)에게 서한을 조속히 발송해 합리적이고 우호적인 관점에서 우리 기업의 투자 애로를 적극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한다.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채널 등 양국간 협력채널에서 공식의제로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고위급 접촉도 확대할 계획이다.

외교부 등 관계부처 협력채널도 적극 활용, 범정부 차원에서 일관된 우리 입장을 중국 측에 개진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향후 중국내 전지 사업환경 변화 가능성에 따른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업계와 공조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황 전개에 따른 제반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통상차원의 접근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하는 한편, 우리 업계 사업 활동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우리 업계는 이번 중국 공신부의 '자동차 동력 업계 규범조건' 의견수렴본에 대한 의견을 성실히 제출하는 등 중국 사업 정상화를 위한 만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