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차등화’ 실비 문제 해결점 나오나

과잉진료 등 보험업계 골칫덩어리인 실손의료보험의 개선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부 및 유관기관,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하는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가 열린다.

이날 최양호 한국계리학회장(한양대 교수)과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발표자로 나선다. 최 교수는 ‘상품구조개선, 단독형 활성화’란 내용을, 정 연구위원은 ‘보험료 차등제, 비급여 관리’란 내용을 각각 다룰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은 그동안 ‘과잉진료→보험사 손해율 상승→보험료 인상’이란 악순환으로 보험사, 계약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보험금을 받아내려고 필요하지 않은 치료를 받는 일부 계약자들의 불합리한 행위 때문에 선량한 계약자가 보험료 인상이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정성희 연구원은 지난 6월에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보험사 손해율을 114%라고 가정했을 때)실손 보험료는 10년 이내 2배 이상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4인 가족 기준으로 올해 보험료가 10만6000원이었다면, 2026년에는 21만6000원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에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피해를 본 계약자를 위해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금융당국도 이 사안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꼽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상품위원회를 발족했고 다음 달 중으로 새로운 표준약관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일찌감치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을 기본형과 과잉진료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진료항목(도수치료, MRI 등)을 따로 분리한 특약구조로 개편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개편안이 반영된 신상품은 내년 4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6월 기자 간담회를 통해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획일적인 표준화 구조를 탈피해 소비자가 보장 내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본형 + 다양한 특약’ 방식으로 상품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본형 상품은 대다수 질병은 보장하는 대신, 과잉진료가 빈번하게 발생한 질병을 보장대상에서 제외해 보험료를 약 40% 내린 구조로 그려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금융위 계획은 변함없으며 이번 공청회는 각 분야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