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부위원장 "25% 저렴한 '착한 실손의료보험' 공급"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착한 실손의료보험'을 공급하는 등 실손보험의 상품구조 개편을 통해 시장규율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실손의료보험 정책협의회'를 통해 "기존상품의 보장범위 대부분을 보장하면서도 보험료는 25% 가량 저렴한 '착한 실손의료보험'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입자가 3200만명에 달하는 국민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금융개혁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지난 7개월간의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심층적 논의와 금융소비자‧의료계‧보험회사 등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상품구조 개편을 통해 시장규율을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25% 가량 보험료가 저렴한 '착한 실손의료보험'을 공급하기 위해 도수치료‧비급여 주사제 등 의료쇼핑 우려가 큰 진료군과 MRI 같이 기존 상품의 보장이 충분치 않아 불필요한 입원을 유발했던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약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해 기본형 상품과 특약을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도 기존보다 보험료가 상승하지 않도록 설계했다.

정 부위원장은 "앞으로 2년동안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다음년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함으로써 계약자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할 것"이라면서 "또한 실손의료보험은 단독형으로만 판매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 통계시스템 구축, 실손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보상 자문기구 설치 등 실손의료보험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서도 힘쓸 예정이다.

정 부위원장은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기존 심사결과를 활용해 손쉽게 '착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단체 실손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개인 실손의료보험으로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은 온라인 채널 전용상품을 활성화하고,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서도 간편한 온라인‧모바일 보험금 청구를 확산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 부위원장은 "이런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실손의료보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궁극적으로는 국민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금융위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험시장과 의료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소비자의 불편사항 등이 발생한다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