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기본의료만 받는 기존 가입자, 신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20일 "실손보험은 약 80%가 미청구자"라며 "기본 의료만 받으려는 가입자들은 (신상품) 기본형으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25% 저렴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은 이날 미청구자 보험료 할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실손보험 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다음은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등 정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내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을 30병상 이상 병원급 기관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했다. 작은 의원급도 추가할 수 있나.

△병원급은 30병상이 넘어야 한다. 병원급에 해당되는 의료기관인 3700개 정도가 우선 공개 대상이 된다. 나머지 의원급은 의원급 숫자라든가 비급여 공제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

-제2의 도수치료가 생길 수 있는데 과잉진료 생기면 특약을 계속 붙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비급여부분도 기술 발전에 따라 상품이 계속 나올 수 있다. 진료 행위가 새롭게 발생해 급여 부분으로 흡수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현재 특약으로 분리되는 부분은 몇 가지 의료행태에서 과잉진료가 나타나게 되면 그런 부분은 발라내서 특약화하는 형태로 틀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당장은 특약 없겠지만 의료 기술에 따라 (특약으로 발라내는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다. 기존 특약의 변경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가입자들은 손해율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상품 구조 자체로만 볼 수는 없고, 비급여부분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 등이 따라와야 한다. 그동안 패키지 형태로 팔다 보니까 세부청구내역, 진료비 행태라든지 데이터 축적이 안 돼 있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단독형으로 판다고 하면 손해율을 관리해야 한다. 실손보험 자체에 대한 인수능력도 키워가야 한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단독형 신상품으로 옮겨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기존 계약자에 대한) 전환 옵션 부여는 기존 상품과 새로운 상품을 비교 안내하고, 기존 계약자가 원할 때 (신 상품으로의) 옵션을 주는 형태다. 구체적인 (전환) 방안은 논의해야 하지만, 같은 회사의 경우에만 전환이 되는 걸로 한다.

-특약을 나눴는데 추후 특약별 손해율이 산출되면 공시계획이 있는지.

△금년 하반기까지는 보험료, 손해율 등 세부 정보들을 집적해서 유형별로 분류하고, 내년부터는 유형별로 분류해서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가입자가 3200만 명이다. 이들의 의료쇼핑 등 과잉진료 지속되면 손해율 올라갈 텐데 대책은.

△실손보험금은 상위 10%가 50~60%를 가져가고 미청구자 비율이 80% 가까이 된다. (미청구자들은) 본인들이 다른 보장이랑 실손특약이 합쳐져서 들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 이런 구조에서 특정 층이 도덕적 해이, 의료쇼핑 행태로 보험금의 상당 부분을 타가는 구조다.

이런 구조에서 현재의 상품 구조 개편에 따른 편익 있다고 본다. 매년 해지와 신규 가입 수요가 300만 건가량 된다. 이쪽에서 계속해서 변화가 생길 것이다. 전체적으로 계약 유지율 5년 미만도 50%가 안 된다. 새 상품 나와서 기본형 위주로, 단독형 상품으로 가져가는 전환 과정이 이뤄지면 (가입자들은) 더 싼 형태의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실손 보험의 혜택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신상품은 4월부터 적용된다. 의료쇼핑이 3월 막차를 탈 가능성은.

△절판 마케팅은 감독 측면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 월별 모니터링을 지금부터 계속 할 예정이다. 불완전 판매 등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기존 가입자는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낫나?

△그것은 가입자 취향에 따라 다르다. 기본 의료와 이에따른 추가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사람들은 가급적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을 원할 것이다.

80% 가까운 미청구자인 선량한 가입자들은 추가 보장 혜택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분들에게는 기본형 가져가면 보험료가 25% 저렴해지는 것이다. 또 2년 이상 청구를 안 했다면 10% 이상 보험료가 할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