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력산업 상시 구조조정…건설ㆍ유통 리스크 선제 대응

정부가 조선, 철강, 석유화학, 해운 등에 이어 건설, 유통 등 다른 주력 산업 리스크에도 선제 대응한다.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 분담을 원칙으로 상시 구조조정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6년 기업 구조조정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 9∼10월 마련한 조선, 철강, 석유화학, 해운 등 4개 공급과잉 업종 경쟁력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다른 주력 산업도 정밀분석 등을 통해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자율적 사업재편을 위해 지난 2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제정, 석유화학 조선기자재 철강 섬유 태양광셀 농기계 등 15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대기업 4곳과 중소기업 11곳 등이 사업재편을 추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했다.

이에 따라 기활법을 통해 제조업 분야는 물론 건설, 유통, 물류 등 서비스 업종도 활용을 유도하고, 금융, 세제 지원을 늘리는 승인 기업에 대한 혜택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효율적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 개편에도 나선다. 새해 3월 회생법원 설립을 계기로 기존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 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원 중심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는 신규 자금 지원도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며 "채권단이 신규 자금 지원 등을 담은 사전계획안을 마련해 법원과 협업하면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을 활용한 구조조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채권은행 중심 구조조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 재무안정 목적의 사모펀드가 부실기업 부동산ㆍ채권 투자에 보다 쉽게 나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