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제정책방향] 건설사 구조조정 추진…도산기업 관리 행정기구 도입

정부가 건설 등 여타 업종도 정밀재무진단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통한 시장친화적 방식의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한다. 조선은 내년 발주예정 군함을 상반기에 조기 발주하고 설계전문회사를 1분기 안에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운은 한국선박회사, 글로벌 해양펀드 등에 1분기에 자금지원을 하고 신규 발주도 지원한다. 철강·유화는 고부가·첨단제품에 대한 R&D투자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선·해운은 고강도 자구노력을 통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처리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에는 건설 등 여타 업종도 특별 정밀재무진단, 업황 및 경쟁력 점검을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건설업도 5대 구조조정 업종이었으나 최근 경기가 좋아서 제외됐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선제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취약기업의 원활한 자산매각을 위해 캠코가 자산매입 후 재임대하는 프로그램 규모를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대기업까지 지원한다.

구조조정 제도도 개선한다.회생절차 신청 전에 채권단이 사전계획안을 마련해 구조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정리계획안(Pre-PackagedPlan) 제도도 활성화한다.

기업재무안정 PEF 등 민간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통한 시장친화적 방식의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채권은행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이 지니는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이다. 특히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경영권 참여 목적의 지분투자뿐만 아니라 부실채권·부동산 등에도 투자를 허용한다.

정부는 회생법원이 내년 3월 신설됨에 따라 도산기업 관리기능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독립행정기구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