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00년 역사 ‘소금전매제 폐지’…업자가 시장에 직접 팔 수 있어

중국이 무려 2000년간 유지해온 소금전매제를 폐지해 업자들이 식용 소금 가격을 결정하고 시장에 직접 팔 수 있게 됐다고 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소금전매제 역사는 한 왕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 왕조는 이 제도를 통해 만리장성 건설 비용 등을 충당해 왔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한 이후에도 소금전매제를 유지했으며 민간업자들이 소금을 직접 파는 것을 적발해 관계자들을 구속하는 등 단속해 왔다.

이번 개혁은 국가독점체제를 깨뜨려 시장 지향적인 변화를 추구하려는 개혁이 정체된 가운데 나왔다고 FT는 전했다. 중국 관영 CCTV는 정부의 조치로 소금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며 이는 ‘정책적 훙바오(새뱃돈)’와 같다고 풀이했다.

앞서 중국 경제정책 사령탑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지난해 성명에서 “소금 생산업체들은 2017년부터 생산비용과 제품 품질관리 비용,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금 가격을 기본적으로 안정되게 유지하고자 일부 전략적 비축분은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돼지고기 가격을 통제하는 것과 비슷한 정책이다.

또 소금 생산업체들은 중국 전역에서 소금을 직접 팔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국영 유통업체에만 판매가 가능했다. 중국 민간소금업체들을 대변하는 저우자라이 변호사는 “이제 소금광산들이 시장에 직접 소금을 유통시킬 수 있어 가격이 확실히 떨어질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이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중국 100대 소금 생산업체 대부분이 국영기업이어서 새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 진입에 있어 이런 관료적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국가 독점체제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FT는 중국 정부가 소금이 더는 중요한 재정수입원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이런 개혁을 실시했다고 풀이했다. 중국 소금산업 전매업체인 중국염업총공사의 2015년 매출은 210억 위안(약 3조6400억 원)에 불과했다. 중국은 매년 약 1000만 t의 식용 소금을 생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