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정현 교수 “지난 정부 10년은 게임 산업 몰락기…문제는 문체부”

▲10일 서울 양재동 게임산업 정책학회에서 위정현 중앙대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강명석)

“게임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

위정현 중앙대학교 교수는 10일 서울 양재동에서 열린 한국정책학회 주최 ‘전환기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정책 제언’ 제하의 학회에서 “지난 정부 10년은 ‘게임 산업의 몰락의 10년’으로 정리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위 교수는 “2010년을 넘어서면서 게임산업의 자리가 많이 없어졌다”며 “현재는 게임 산업의 현황을 정리하고 차기 정부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생각해볼 때”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국내 게임들이 중국 젊은이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던 2000년대, 중국은 한국 게임을 너무 불편해했다”면서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한국의 게임산업을 ‘중독’, ‘학습 방해물’ 정도로 취급해왔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게임산업 정책을 “게임에 대한 마녀사냥”이라고 규정한 그는 “셧다운 제도(2011), 4대중독법 논란(2015), 성인 결제 한도 50만 원 등 정부는 규제 중심의 산업 정책으로 일관했다. 산업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급기야 중국에 역전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 교수는 “현재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작년 7월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문체부가 발표한 ‘소통과 공감의 게임문화 진흥계획(2016~2020)’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때 정보통신부가 폐지됐는데, 그 결과 정통부가 진행하던 글로벌 사업 지원, 시장 정보 수집 기능, 정책 기획 능력 등이 사라져버렸다”고 날을 세웠다. 또 “정통부가 다른 유관부처와 게임산업을 두고 경쟁하던 시절, 게임산업협회를 산하에 놓기 위한 장관들의 경쟁이 돋보였다”면서 “그러나 문체부로 일원화되면서 게임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돌이켰다.

그는 “차기정부에서는 현 문체부 소관에서 순수 문화·예술 지원 기능과 산업 육성ㆍR&D 지원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자연스레 게임 산업의 주무부처는 문체부로부터 ‘산업부’나 ‘신규 ICT 부처’로 이관될 것이고, 신규 주무 부처에서 게임 산업 생태계의 복원을 이끌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용모 한국정책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던 국내 게임산업은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인 게임산업의 신성장동력이 뭔지,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어떤 발전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돼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