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본유출 막기 총력전…은행권의 위안화 해외 이전 규제

중국이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중국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위안화 순유출을 금지하는 새 규제를 마련했다고 2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은행 규제가 이달부터 도입됐다. 상하이 은행들은 고객이 해외로 위안화를 100위안(약 1만7156원) 송금할 때마다 100위안을 중국으로 반입해야 한다. 은행들이 160위안을 해외에서 자국으로 반입하면 100위안을 직접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베이징은 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 은행 고객들이 80위안을 송금할 때 은행은 100위안을 반입해 항상 자본 순유입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위안화 국제화에 또다른 걸림돌이지만 중국 정부는 자본유출을 막고 위안화 가치를 안정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고 FT는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의 상대적으로 빠른 평가절하를 우려해왔다. 중국은 위안화 가치 급락을 막고자 외환보유고를 활용했다. 이에 외환보유고 3조 달러 선도 위태로워지자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산하 국가외환관리국(SAFE)은 외환보유고를 지키기 위해 최근 수개월 간 일련의 자본통제를 시행했다.

인민은행과 SAFE는 지난해 11월 해외기업 인수·합병(M&A)을 위해 외화를 송금하려는 자국 기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심사 절차를 도입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과 주주 대출 상환도 중국 시민의 환전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다.

역외로 위안화를 송금하는 것은 새 자본통제를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이었다. 사실 이런 방법은 기업이 무역 거래와 주주 대출 상환, 배당금 송금 등에 위안화를 사용하도록 장려해 국제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려는 정부 요구와도 일치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현지에서 환전하는 방식으로 위안화 송금이 활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여기에도 칼을 댔다고 FT는 설명했다.

정책연구단체 노스스퀘어블루오크(NSBO)에 따르면 중국에서 순유출된 위안화는 지난해 9월 2650억 위안 이상이었으나 이후 당국의 규제 강화에 그 규모가 급격히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