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중기 중심 산업구조로 ‘통큰 전환’ 필요”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올해 있을 19대 대선을 기회로 산업구조 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내수시장에서 독립하고 금융개혁을 통해 대기업에 집중된 금융자원 왜곡 배분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중소기업계 ‘7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한 ‘19대 대선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바른 시장경제’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박 회장은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정경유착을 끊고 대기업에 배분된 한정된 금융자원을 국내 신성장 동력이 될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으로 돌려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7대 아젠다를 통해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할 것과 범국가 차원의 100조 원 규모 펀드 조성 등을 제안했다.

거버넌스와 관련해 박 회장은 “현 중소기업청은 입법발의권과 예산권 등이 없기 때문에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고 중기 관련 정책들도 여러 부처에 산재하므로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산업부는 실질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수행하는데 중소기업청도 부로 승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회장은 또 ‘100조 펀드’에 대해 “신산업으로 이동하려면 큰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건 자금이 필요한데 이는 산업구조의 ‘통큰 전환’을 위한 자원”이라고 설명했다. 송재희 부회장은 “국내 금융권은 대부분 예대마진을 중심으로 이익을 얻는 낙후된 구조인데 앞으론 투자 중심의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금융권의 중소기업 잔액 600조 원 중 20% 정도인 100조 원을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외에도 박 회장은 4차 산업과 관련, 스마트공장을 현재 목표 1만 곳에서 3만 곳으로 확대하는 안을 비롯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에 이르기까지 대선을 겨냥한 전방위적인 중소기업 정책을 제시했다.

한편 박 회장은 이날 기자들로부터 갈지 자 행보에 대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으론 기득권 해소와 중소기업의 대기업 독립을 외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특검이 기업인 수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배치되지 않느냐는 지적이었다. 16일 박 회장이 주도해 소집된 특검의 기업인 수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첫 출석한지 사흘 뒤에 이뤄져 당시 기자들로부터 비판받은 바 있다.

박 회장은 이에 대해 “대기업은 응징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고 개혁은 일회성이 아니다”면서 “일관성 없이 행동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