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조기집행 위해 발주기관 선금률 10%p 상향

정부가 올해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의무적인 선금률을 10%포인트 높이고 계약절차와 보조사업 절차를 단축한다. 동홍천~양양 고속국도 개통과 병영생활관 에어컨 설치도 앞당긴다.

기획재정부는 송언석 2차관 주재로 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정부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공공기관 부사장 등과 올해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올해 1분기(31%) 및 상반기(58%)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행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정조기집행 4대 지침을 시행키로 했다.

4대 지침을 보면 우선 선금집행 활성화를 위해 발주기관이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선금의 범위를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10%포인트 올린다. 현행 계약금액 대비 30~50%의 의무적 선금률을 40~60%까지 상향한다. 선금지급,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 계약이행 검사검수 등 심사에 소요되는 계약절차 기간도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정부는 또 보조사업 집행을 앞당기고 교부 지연 사례를 방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융자사업 처리(20일 이내), 출연사업 협약체결(1개월 이내), 일자리사업 공모(30일 이내), 수시배정 협의(10일 이내)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사회기반시설(SOC) 등 주요사업은 조기 완공을 추진한다. 국민에게 필요한 일자리사업을 신속하게 제공해 조기집행의 체감도를 높인다는 설명이다.

동홍천~양양 고속국도는 평창동계올림픽 연계교통망 조속 지원, 여름 휴가철 관광수요 대응 등을 위해 당초 예정에서 6개월 앞당겨 올해 6월까지 개통키로 했다. 10월 완료 예정이던 병영생활관 에어컨 설치는 4개월 앞당겨 혹서기 시작 이전인 6월까지 마칠 예정이다.

일자리사업은 상반기에 70% 이상 집행 가능한 사업 14개를 선정‧관리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은 이달 선정을 완료한다. 연구개발(R&D) 사업은 지역별 현장설명회 개최, 과제공모 및 협약체결 등 관련 절차를 1분기에 마쳐 예년 대비 2개월 이상 집행 절차를 단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집행현장조사제를 본격 시행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1분기 집행현장조사를 실시해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주요사업비 총 295조3000억 원 중 283조3000억 원(95.9%)을 집행했다. 최근 5년 평균(95.5%) 대비 0.4%포인트 높은 수치다. 본예산 계획(279조2000억 원) 대비 집행률은 96.8%(270조3000억 원) 수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