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체제' 탄핵심판 오늘 10차 변론… 모철민 전 청와대 수석 등 증인 신문

입력 2017-02-01 08:30

좌영길 기자 jyg9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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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1일부터 재판관 8인 체제로 운영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청사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연다.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소장은 전날 퇴임했다. 재판관들은 변론에 앞서 회의를 통해 권한대행을 호선할 예정이다. 다음 달 13일 퇴임 예정인 이정미(55·16기) 재판관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 재판관은 2013년 이동흡(66·4기) 헌재소장 후보자 낙마 사태 때도 소장 권한 대행을 맡은 적이 있다.

이날 변론의 증인으로는 모철민(59) 프랑스 대사, 김규현(64)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유민봉(59) 새누리당 의원이 나설 예정이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역임한 모 대사는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문화체육계 인사에 위법·위헌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수석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관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 의원은 국민안전처 신설과 해경 해체 과정 전반에 관해 증언한다. 유 전 의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을 지냈다.

헌재는 이 재판관 퇴임 전까지 탄핵심판 결론을 내기로 했다. 현재 변론은 2월9일 12차 기일까지 잡혀있다. 증인 신문 일정이 추가되지 않으면 변론이 종결되고 1~2주 정도 걸리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