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근혜정부 4년, 민생 파탄·헌정질서 파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3일 ‘박근혜정부 4년 평가 자료집’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지난 4년은 무능한 국정으로 민생을 파탄내고, 비선실세 국정농단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역대 최악”이라고 혹평했다.

정책위는 이날 자료에서 “박근혜정부 4년 동안 대한민국은 기만당했고, 국민도 속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책위는 박근혜정부의 13대 실정으로 △비선실세 국정농단 △안전대책 부실 △가계부채 증가 △청년층 등 실업난 △주거빈곤 심화 △경제민주화 공약 불이행 △노동개악 △위안부협상·한일군사보호협정 체결 강행 △개성공단 폐쇄 △국정교과서 강행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언론장악 △국민연금의 삼성 경영승계 도구화 등을 꼽았다.

특히 정책위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언급하며 “대기업 기부금 불법모금, 전방위적 인사개입, 도를 넘은 권력남용, 부당한 특혜 편취 및 제공,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희대의 국정농단으로 국민 분노를 폭발시켰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는 1300조 원를 돌파하고 실업난과 주거빈곤은 더욱 심화됐음에도 쉬운 해고와 임금삭감, 비정규직을 확대시키는 노동개악을 추진했다”면서 “박근혜정부가 스스로 내린 평가에서도 100점 만점에 38점으로 낙제점을 기록했고, 자신이 제시한 목표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할 만큼 엉망으로 경제를 운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당한 대통령과 정부가 ‘4년의 과오’를 참회하지는 못할망정 성과를 모은 책자를 발간하겠다고 우기고 있다”며 “죄상이 확연한데도 자화자찬을 하겠다고 하는데, 민심을 외면한 인면수심의 작태에 국민은 할 말을 잃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