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국 사드 무역보복에 WTO 제소 적극 검토”

▲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한 미사일 발사 및 중국의 사드 보복 관련 대응방안 논의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무역보복에 대해서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WTO 제소 문제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하고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노력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차원에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채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관광업계 피해 대응책과 관련해서는 “중국 단체 관람객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부가 신시장을 개척해 러시아ㆍ인도ㆍ카자흐스탄 등의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는 한편 인도ㆍ베트남ㆍ필리핀 관광 쪽으로 다변화 해 나갈 것”이라고 이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광시장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를 위해 운영 자금 특별 융자를 조속히 지원한다”면서 “현재 700억 원으로 돼 있는데 500억 원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사드보복 대응이 미비하다는 비판에 대해선 “그간 외교적으로 공식적, 비공식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이런 보복 조치에 대해서도 차분하게 대비를 해왔고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미국등과 외교채널을 통해 공조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당정은 북한의 전날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의 차원의 규탄성명 등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 조치와 추가적인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한미 외교ㆍ국방 당국 간에 마련된 ‘2+2’ 협의체를 통해 후속조치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중국의 경제보복 중지 및 북 미사일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미국이 현재 검토 중인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는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의장,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정태옥 원내대변인, 윤영석 경대수 이채익 김석기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인무 국방부 차관,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