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위원장 “내달 전자업종 4대 불공정행위 현장직권 조사”

입력 2017-04-21 14:00수정 2017-04-21 15:31

세종=양창균 기자 yangc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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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는 5월에 전자업종을 대상으로 4대 불공정행위 발생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 위원장은 경기도 시흥지역 전기ㆍ전자 제조업종 중소 하도급업체 9개 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은 뒤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우리경제가 도태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중소 전기ㆍ전자 제조업체 대표들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아직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에 대해 공동특허를 요구하는 등의 기술유용 행위가 상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대기업과의 하청구조에서 1~2% 가량의 최소한의 영업이익 만을 보장받고 있는 현실에서 기술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점도 호소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경기도 시흥지역 전기ㆍ전자 제조업종 중소 하도급업체 9개 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공정위는 올해에도 대ㆍ중소기업 간 거래관행 개선 가속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오는 5월에는 전자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 분야에서의 부당 대금결정ㆍ감액,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 고질적인 4대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올 한해 동안 전자업종 이외에도 법위반 빈발 업종 등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감시와 법집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은 산업 생태계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위기이자 기회”라며 “새로운 도전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산업 생태계 구성원뿐만 아니라, 정책 당국자들도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