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아세안, CMIM을 역내 IMF로…‘요코하마 비전’ 채택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를 역내 국제통화기금(IMF)으로 키우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양자 통화스왑 협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역내 금융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역내 통화 활용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 한국과 중국, 일본과 아세안(ASEAN) 국가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5일(현지시간)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제20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같은 두 가지 핵심방안을 골자로 하는 역내 협력과 통합을 위한 ‘요코하마 비전’을 채택했다.

‘미래에 보다 더 회복력 있고 잘 통합된 아세안+3을 위해’라는 부제가 붙은 요코하마 비전은 우선 CMIM를 지역 금융안정망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IMF와 연계 및 협업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안정망으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아세안+3 거시경제 조사기구(암로, AMRO)가 CMIM의 운영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암로의 역량과 거버넌스도 강화키로 했다.

지역 금융안전망의 한 축으로 CMIM을 보완할 수 있는 양자 통화스왑 협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자연재해에 대한 역내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해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일본을 주축으로 한 동남아 재해 위험 보험 시설(SEADRIF, South East Asia Diasster Risk Insurance Facility)을 설립키로 하고 다른 아세안+3 국가들의 동참과 지원도 요청했다.

역내 통화 활용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우선 일본 중앙은행과 홍콩통화청간 국경간 증권·자금결제 시스템 연결망(CSD-RTGS linkages)이 구축되고 있다. 또 12억 달러로 자본을 상향 조정하고 보증업무가 확대된 역내 신용보증투자기구(CGIF)를 이용해 역내 통화 채권시장을 강화키로 했다. 앞서 이번 회의에서는 아시아 채권시장발전방안(ABMI)이 출범한 이래 역내 채권시장의 발전과 역내 저축의 투자 환류, 통화 및 만기 불일치 완화 등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지속적이고 균형 잡힌 포용적 경제성장과 경제 및 금융시장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구조개혁 등을 강조하고 필요한 모든 정책수단을 개별적·집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역내 잠재성장률과 회원국들의 경기 회복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의지를 재강조했다.

이밖에도 글로벌 경제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보호무역주의 등 고립주의와 예상보다 빠른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신흥국가들의 금융 압박 등을 꼽았다.

다음번 회의는 2018년 5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