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 배격” 공동선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 한·중·일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5일(현지시간)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제17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무역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라는데 동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지난해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범 이후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로 분석된다.

아울러 “강하고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성장을 위해서는 재정 및 통화정책, 선제적 구조 개혁 등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재확인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해 높은 수준의 공조 및 협력을 지속할 것”임도 밝혔다.

한편 세계경제는 금융시장 회복과 제조업·무역 등의 경기순환에 따른 회복국면으로 성장세가 강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아세안 역내 경제도 상대적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했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작동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역내 회원국들과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는 역내 금융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앞서 CMIM과 국제통화기금(IMF)간 연계 강화를 위해 협정문 하위규정(Operation Guideline)을 개정하고 CMIM과 IMF간 모의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 CMIM 작동성 제고를 위한 협정문 정기점검시 2015년 출범한 아세안+3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기대했다. 이밖에도 역내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이 역내 또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역내 채권시장 발전 측면에서 역내 통화 활용을 증진키로 했다.할 것으로 봤다.

한편 이번 회의에 중국 측에서는 시 야오빈(Shi Yaobin) 재무차관과 장 젱싱(Zhang Zhengxin) 인민은행 국제국 부국장이 대신 참석했다. 다음번 회의는 2018년 5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