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스트투자증권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안정성 향상 효과가 발생하면서 금융 및 경제에 우호적일 것으로 전망하며, 이번 대선으로 한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스타트 라인에 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광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10일 보고서를 통해 “대통령 당선 이후의 경제성장 변화를 보면 대부분 임기 초반 강한 성장세를 보여준다”면서 “특히 임기 2~3년차에 성장 피크를 보이고 서서히 하락하는 흐름을 지속해 왔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정권에서도 수출 증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글로벌 경기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임기 초반 기대감이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는 경제 성장에서 일자리 창출과 재벌 개혁을 기본 과제로 삼고 있으며,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이용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중점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우려스런 부문은 일자리 창출 81만 개가 국가 경제에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부여할 수 있을지 여부”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성장 기여분은 항상 일정한 수준으로, 결국 필요한 것은 민간의 소비 혹은 투자와 수출”이라며 “과거의 고성장을 재현할 정도의 투자를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내부적으로 민간소비 측면에서의 문제는 실업뿐만 아니라 임금 소득의 지속적 감소, 시니어층이 보유한 주택가격 상승 탄력 둔화, 고연령 문제 등이 지적된다. 이런 문제들은 세금 인상, 부채 규제 등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단기적으로 내수 확대를 기대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연구원은 “그러나 과거 김대중 정부의 IT 육성에 따른 버블, 이명박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버블 등의 효과는 단기적으로 기대할 만하다”면서 “분명한 것은 초기 기대감이 가장 강하게 시장에 자극을 줬다는 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