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경총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반박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이한 발상”(상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김영배 경총 부회장이 전날 발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대한 비판을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이한 발상이라고 공식 논평했다. 이같은 논평은 사실상 비정규직 문제만큼은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한 대기업 외식사업부가 비정규직과 학생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시간꺾기, 휴일근무 등으로 체불한 임금이 200억원에 달해 노동부가 특별감사를 하는 등 최근 사례가 있다”며 “대기업의 비정규직 고용문제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 이어 “문재인 정부 정책방향은 분명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안전관리, 청소, 경비 등 필수 업무도 직접고용해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여 사회 전반으로 커져가자는 뜻”이라며 “민간부문도 구의역 사고 등 여러 사고로 모든 국민들이 절실하게 문제해결에 공감했다. 대선 과정에서 모든 후보들도 문제의식을 같이 했다. 이 문제는 문제의식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반드시 국회 입법을 통해 풀어야 한다. 정부로서는 이같은 문제를 풀어야할 당사자로서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을 마치 강제하는 것 인양 이야기하는 것은 모독”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공감대가 형성됐고 정부와 경영인, 노동자가 같이 풀어야할 문제라며 이같은 생각에 함께 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

그는 또 “경제 핵심적 문제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미래 희망을 말할 수 없다. 절박한 문제의식에서 오래전부터 사회 각계가 해결해야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선거과정에서 정책을 만들고 공약으로 발표했다”며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도 지혜를 짜내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한마디 반성도 없이 비정규직이 너무나 당연한 것 인양 말하는 것은 문제를 보는 눈이 너무 안이하다. 정중히 말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경제를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한다. 비인격적 강요와 경제에 무거운 주름과 미래에는 어둠을 가져온다”며 “해결하는데 핵심적으로 역할을 해야될 분들은 정부와 경영인, 노동계로 힘을 합쳐야 한다. 생각을 함께 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같은 논평에 대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와 교감은 없었다. 국정기획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일개 단체의 언급에 대해 국정기획위가 하룻새 반박논평을 낸 것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게 문제”라며 “국가적 과제다. 비정규직 문제는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고 문제인식도 갖고 있다. (이런 반대의견이 또 있을 때는) 판단해서 상식적 수순이라면 받아드리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