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번호이동 안정됐지만… 스팟성 불법보조금 ‘변칙 영업’은 기승

올해 이동통신시장 번호이동 시장이 지난해에 비해 안정을 찾는 모습이지만, 단시간에 불법 보조금을 집중 살포하는 ‘스팟성’ 변칙영업은 오히려 기승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이동통신 3사의 누적 번호이동 건수는 204만4485건으로 전년 동기(219만5555건) 대비 7.4% 감소했다. 상반기 최대 화제작 갤럭시S8이 출시된 4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9.1% 감소한 43만8108건을 기록하면서 안정권을 유지했다. 이는 통신사는 유지한 채 기기만 바꾸는 기기변경 고객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다. 갤럭시S8은 기기변경 고객이 전체 가입자의 70%에 달했다.

번호이동 건수는 시장 과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통용된다. 이 점을 고려하면 전반기 시장이 과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지난달 초 황금연휴 기간 출고가 90만 원대인 갤럭시S8 64GB 모델의 실구매가가 10만원대까지 떨어졌고, 같은달 중반 이통사 번호이동 중단 기간 번호이동 수치가 일시적으로 늘었다.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스팟성으로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는 변칙 영업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수십 개의 휴대전화 판매점이 밀집한 집단상가는 지난해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7곳이 영업 중이었고, 올해는 부산과 경남을 중심으로 8개가 추가로 생겼다.

집단상가는 이동통신사와 손잡고 밴드 등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고액의 보조금을 제시하며 고객을 끌어모은다. 보조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단속을 피해 실시간으로 바뀐다.

보조금의 재원은 이통사가 유통망에 주는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이다. 이동통신사는 단시간에 가입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모객 능력이 뛰어난 집단상가에 리베이트를 집중적으로 지급한다. 이러한 ‘떴다방’식 영업은 소비자 차별을 야기할 뿐 아니라 주변 영세 판매점의 매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실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집단상가의 변칙영업으로 인해 일부 영세 유통점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보통 스팟성 정책이 발동되면 영세 유통망에서는 판매 대수 충족, 목표량을 달성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불법 보조금을 집행한다. 하지만 시장에선 이 시점에 대란의 발발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결국 대란을 촉발시킨 원인으로 유통망이 지목된다. 스팟성 정책 때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와 그러지 못한 소비자 간 가격 차별이 심하기 때문에 애꿎은 유통망이 비난을 뒤집어 쓸 수 밖에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떴다방식 영업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난달 말 집단상가를 대상으로 사실 조사에 나섰다.

방통위 관계자는 “집단상가가 불법 보조금의 온상이 되가고 있다”며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