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부처 내년 예산ㆍ기금 424.5조 요구…올해보다 6% ↑

각 부처(중앙관서)에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필요한 예산ㆍ기금 규모가 424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보다 23조9000억 원(6.0%)이 늘어난 규모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31일 각 부처에서 제출한 ‘2018년 예산ㆍ기금 총지출 요구’를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주로 복지와 교육, R&D(연구개발), 국방 등 7개 분야에서 증액을 요구한 반면 SOC(사회간접시설), 산업, 농림 등 5개 분야는 올해 대비 감액을 요구했다.

복지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증가와 장애인ㆍ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요구 등으로 올해보다 8.9%를 늘려 요청했다.

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등으로 7.0% 증가를, R&D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기반기술과 ICT 융합예산, 기초연구 확대 요구 등으로 1.3% 증액을 요구했다.

국방은 킬 체인(Kill Chain) 등 북핵 위협 대응 강화와 장병 처우개선 등에 대한 소요예산으로 8.4%를 늘려 제출했고, 외교와 통일분야도 남북경제협력 확대, 개도국 ODA지원 요청 증가 등으로 3.7% 증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공질서ㆍ안전에서는 불법조업 단속과 해양경비 강화를 위한 함정건조 지원 확대 등에 4.6%의 예산 증가가 필요했고, 일반ㆍ지방행정은 지방교부세 증가 등으로 9.0% 증액이 필요하다고 기재부에 제출했다.

반면 문화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시설지원 완료 등 체육부문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5% 감소를, 환경도 상ㆍ하수도 시설 사업 규모조정과 투자 내실화 등으로 3.9% 예산 축소안을 기재부에 제시했다.

산업은 에너지와 자원개발 예산 효율화, 융자사업 축소 등으로 3.8% 감소를, SOC는 그간 축적된 SOC 스톡 등을 고려해 도로ㆍ철도 등을 중심으로 15.5% 급감시킨 내용을 기재부에 냈다. 농림은 농업생산기반 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소요 감소 등으로 1.6% 감소요인이 생겼다고 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정부예산안을 편성ㆍ확정해 오는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강도 높은 재정개혁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일자리 창출 등 신정부 공약과 국정과제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