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의 터닝포인트] 모순투성이 통신료 공방

그동안 국정위는 ‘대통령 공약’을, 이동통신사는 ‘기업의 존폐와 실익’을 앞세워 공방을 벌였습니다. 언뜻 국정위가 칼자루를 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이래저래 여론의 눈치만 살피느라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국정위원장은 자문위원들에게 “점령군 행세를 하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사실 ‘행세’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가의 보도(寶刀)’를 제대로 쥐어본 적이 없었으니 그럴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공약한 ‘통신 기본요금 폐지’를 자의대로 해석하는 모습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미래부에 엄포를 놓고 기업을 압박하더니 “2G와 3G의 기본료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으로 한 걸음 물러나기도 했지요. 국정위 최민희 위원은 “모든 단말기 통신료를 1만1000원 일괄 인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약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통신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콕 집어 말했습니다. 2G와 3G 요금제의 기본료 폐지는 물론 전 국민의 75%가 사용하는 “LTE 약정요금제 속에 숨어 있는 기본료까지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기지국을 포함한 망 구축이 완료됐으니 더 이상 기본료 부과의 당위성이 없다는 것도 부연했습니다. 확대 해석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말바꾸기를 거듭하는 국정위는 스스로의 당위성을 무너트리고 있는 셈입니다.

“통신료 인하 불가”를 외치는 기업은 또 어떤가요. 이동통신 3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계통신비 통계를 앞세워 “우리나라 통신비가 OECD 국가 가운데 비싸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을 잘 살펴보면 모순이 가득합니다.

OECD 국가 가운데 단말기 가격을 ‘통신비’에 포함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순수한 통신 요금만 통계로 잡는 나라도 있습니다. 나아가 소득 수준이 나라마다 다른데 절대 수치만 비교하는 통계치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통신비에 개입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앞서 2014년 단통법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이동통신사들은 이를 충직하게 따랐습니다. 정부가 단말기 유통과 약정 요금제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는데도 당시에는 침묵했던 것이지요.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절약해 사내 유보금을 쌓을 수 있으니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정부의 통신요금 개입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대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통신사 스스로 쌓아올린 모순은 이제 해명조차 어렵게 된 셈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