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정부, 2개 부실 은행 청산 수순...부실채권 대응 가속도

이탈리아 정부가 유동성 위기로 파산 위기에 내몰린 이탈리아 부실은행 2곳을 청산하기로 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23일(현지시간) 베네토 방카, 방카 포폴라레 디 빈첸차 등 이탈리아 베네토 주의 2개 은행에 대한 이탈리아 정부의 구제 방안을 예비 승인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ECB는 성명에서 “두 은행에 자금 확충을 위한 시간을 줬으나 신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조만간 긴급 각료회의를 열고 청산 절차 시작을 결정할 전망이다.

이번 부실은행 정리는 이탈리아 정부가 은행의 부실 채권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가속화하는 움직임의 일환이다. 이탈리아의 은행은 총 3500억 유로와 국내총생산(GDP)의 20%에 해당하는 규모의 부실 채권이 뇌관으로 우려되고 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불어날지가 관건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중소은행으로 한정하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와의 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구제책보다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해 베네토 방카와 방카 포폴라레 디 빈첸차의 청산을 결정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얼마나 많은 투자자를 보호할지가 관건이다.

구체적인 청산 방안은 먼저 두 은행을 우량자산회사(굿뱅크)와 부실자산회사(배드뱅크)로 분할한 뒤 굿뱅크는 이탈리아 2위 은행인 인테사 산파올로에 매각하고, 부실채권(NPL) 등의 불량 자산과 구조조정 비용 등은 국고로 떠안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적 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두 은행은 부실은행 구제를 위해 창설된 이탈리아의 민간 기금 아틀란테로부터 지난 해 35억 유로를 지원받는 등 회생에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막대한 NPL과 경쟁력 없는 사업 모델 등으로 현재 64억 유로 규모의 유동성 부족으로 결국 청산에 내몰렸다. 3월에는 이탈리아 정부에 공적 자금 지원을 통한 구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가에 의한 구제는 EC의 ‘은행 재생·파탄 처리 지침’의 대상이어서 심사에 시간이 걸린다. 이 지침은 보호의 대상이 되는 예금자와 투자자도 제한된다.

EC는 이번 2개 은행에 대해 특히 엄격한 조건을 제시했다. 고액 예금자와 파산 시 우선적으로 자금을 상환해주는 선순위채권 보유자에게도 손실 부담을 요구한 것이다. 신속하게 많은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자 이탈리아 정부는 자국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조정을 진행해왔다.

다만 이탈리아 정부는 예금자와 선순위채권 보유자는 보호할 의향이지만 후순위채권 보유자에 대해선 아직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 투자 위험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이 후순위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손실을 부담시키면 사회 문제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 반면에 보호 대상을 확대하면 재정이 더욱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이달 초 스페인 최대 은행 방코산탄데르가 경영 위기에 있던 경쟁사 방코 포풀라르를 인수해 구제해줬다. 당시 유럽 내 은행 정리권한을 가진 유럽단일청산이사회(SRB)와 스페인은행구제기금(FROB)이 이를 수용했는데, 이탈리아 정부는 베네토 방카 등 2개 은행의 파산 처리는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규모가 아니라고 판단해 단독으로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