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제정의’에 수사 초점…대기업 '갑질' 청산에 칼날 겨눴다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검찰 안팎에 ‘경제정의’가 화두로 떠올랐다.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 논란을 불러온 기업들이 줄줄이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있다. 총수 개인의 단순 비리사건보다 하청업체ㆍ중소기업을 갈취하는 행위를 겨냥한 불공정거래 등 ‘경제정의’에 대한 검찰의 사정(司正) 칼바람이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특수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의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대기업 갑질’ 논란을 일으킨 사건들이 줄줄이 엮이면서, 문재인정부 초기 검찰 수사가 ‘경제민주화’ 기조에 코드를 맞추고 있다.

검찰은 최근 가맹점에 대한 갑질 논란을 일으킨 미스터피자 가맹본부 본사와 관계사 2곳 등을 전격 압수수색 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미스터피자는 탈퇴한 가맹점 인근에 직영점을 내고, 피자ㆍ돈가스 등을 헐값에 팔아 전(前)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보복영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창업주 정우현(69) MP그룹 전 회장 일가족이 운영하는 납품업체가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이번 주 중 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정 전 회장에게는 출국 금지 조치가 이뤄진 상태다.

중견재벌 부영그룹에도 검찰의 칼날이 향했다. 친척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이중근 회장의 수사도 예고됐다. 앞서 공정위는 부영그룹이 2013∼15년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이 운영하는 7개 회사를 부영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고 보고 있다. 부영에 대한 공정위 고발장은 늦어도 다음달 중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혐의로 현대자동차그룹의 부품계열사 현대위아 역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고발당한 조양호 회장의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계열사 내부거래로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한진그룹 산하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ㆍ유니컨버스에 14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들 사건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경제민주화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기업 갑질 영업이나 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