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안보상의 이유로 수입 제한 추진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철강무역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철강 부문 수입 제한을 추진하는 가운데 EU 측은 미국이 유럽산 철강에 관세나 쿼터를 부과할 경우 보복 조치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고 26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트럼프 정부가 철강 수입에 일반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움직임은 유럽에 매우 나쁜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의 친구이자 동맹이며 이런 조치로 타격을 받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런 수단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그리고 만일 이로 인해 타격을 받는다면 당연히 보복할 것이다. 아직 그 방법이나 시기를 언급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EU의 반발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에 철강 수입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어떤 행동을 취할지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 중 가장 큰 것이 될 것이라고 FT는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새로운 조치를 시행하면 유럽과 캐나다, 일본산 철강이 강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의 반덤핑 관세 등으로 대미국 철강 수출이 많이 줄어든 상태다.
EU 관리들은 안보를 이유로 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EU 외교관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복을 언급하지 않는다”며 “다만 철강 부문은 강한 반응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지난달 미국 측에 보낸 정식 의견서에서 “낮은 철강 가격은 확실히 수입 급증,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관련 있다”며 “그러나 안보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난 2015년 미국 철강수요의 3%만이 안보 용도로 쓰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