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색깔지우기?... 이달 30일 3개 부처 3개 기획단 폐지

이달 30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산업통상자원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대책단, 금융위원회의 금융현장지원단이 해체 수순을 밟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색깔 지우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30일 미래부, 산업부, 금융위 등 3개 부처는 3개 기획단의 근거 규정을 폐지해 조직을 정비한다. 근거 규정의 경우 미래부는 대통령령, 산업부는 대통령 훈령, 금융위는 총리훈령이다.

정비 대상 3개 기획단의 소속 인력은 기존 부서로 지원 발령나거나, 파견 등 별도 정원은 7월 1일 자로 감축 통보할 예정이다. 각 기획단이 추진하는 업무는 폐지하거나 정부 조직 내로 흡수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3개 부처 3개 기획단의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며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능이 축소되거나 유사 기구와의 기능 중복 등이 있는 기획단 정비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 계획에 대해 이전 정권 흔적 지우기가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은 2014년 1월 출범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 운영을 지원하고 창조경제 문화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했지만 3년 6개월 만에 폐지되는 것이다.

미래부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기능 유지 필요성이 적어진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을 폐지해 행정 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2014년부터 가동해 온 산업부의 TPP대책단도 완전 해체한다. TPP대책단은 2014년 2월부터 산업부가 추진해 온 TPP 가입 협상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등의 실무자들이 파견돼 구성된 범정부 차원의 조직이다.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P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해체 가능성이 점쳐져 왔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무조건 조직을 폐기하기보다 어떻게 살리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