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타머 사장, 재판 안 나오고 독일로 출국

(이투데이DB)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수입·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하네스 타머(6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사장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해외 출장을 위해 독일로 출국했으나 건강상 이유를 들어 돌아오지 않았고, 앞으로 재판에 참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나사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타머 사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타머 사장이 독일로 출국해서 출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AVK측 설명에 따르면 타머 사장은 지난달 5일 독일로 해외출장을 떠나 9일 돌아올 예정이었다. 그런데 같은 달 8일 돌연 귀국을 늦춘 뒤 이번주 초 회사 측에 '건강상 이유로 한국에 돌아가지 못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에 따라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들도 대부분 사임했고, 이날 재판에도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타머 사장은 이달 31일 임기가 끝나 사실상 한국에 돌아올 이유도 없다. AVK 관계자는 "그전에도 비슷한 출장을 간 적이 있어서 저희로서는 타머 사장이 당연히 귀국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검찰에게 "타머 사장의 출국금지가 안 돼 있었냐"고 물었다. 검찰은 "기존에 돼 있다가 기소 시점에는 안 됐다"라고 답했다. 재판장이 "기소하면서 출국정지를 더 이상 하지 않은 이유가 있냐"고 되묻자 "출장 등 출·입국 필요성이 있는 피고인이었고, 출석할 거로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타머 사장을 한국으로 데려올 특별한 계획이 있냐"는 재판장 질문에 검찰은 "갑작스러운 일이라 아직까지 계획은 없으나 검토를 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며 난색을 보였다. AVK측도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고, 재판부에 굉장히 송구스럽다"라면서 "타머 사장이 빠른 시일에 재판에 참석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타머 사장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재판은 공전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타머 사장이 올 의사가 없기에 사법공조를 요청하더라도 결국 소환장 송달정도"라면서 "이미 변호인을 통해서 공판기일을 통지한 상황이라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타머 사장이 빠른 시일 내에 온다는 건 불가능한 거로 보인다"고 했다. 결국 재판부는 타머 사장 사건을 분리해 별도로 진행할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은 타머 사장 없이 진행됐다. AVK법인과 박동훈(65)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은 타머 사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위반하지도 않았고, 설사 기준을 어겼다고 해도 의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타머 사장 등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배출허용 기준에 맞지 않는 유로5 경유차 총 4만6317대를 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폴크스바겐은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덜 배출하고 실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