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 방향]與 “소득성장 구체화”… 野 “마술하겠단 건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 일곱번째)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여섯번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장관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정부 구상은 낙수 경제의 폐기를 선언했다는 것 자체로도 경제의 전환을 알리는 큰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의원은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 중심 경제성장 구조로 나아가는 로드맵”이며 “국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데에 적극 동의하고, 국회에서 이를 정책과 입법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재위 한국당 한 관계자는 “정치는 예술, 정책은 과학인데 새 정부 정책은 마술의 경지”라며 “성공하면 노벨경제학상을 받을 정도로 모험적인 실험 정책들로 채워졌다”고 평가절하했다.

이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목표로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개인에겐 가장 쉽고 편한 ‘현금 직접 지급형 복지’를 제공하고 기업은 규제로 옭아매려는, 높은 지지율에 기초한 포퓰리즘 방식만 있다”고 깎아내렸다.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 증대를 위한 임금인상, 공공 일자리 확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해소 방안 등을 가리킨 것으로, “돈 풀어 일자리를 만들겠다니 일본의 헬리콥터 머니(재정 파이낸스)를 연상시킨다”고도 했다.

국민의당도 야박한 평가를 내놓은 건 마찬가지다.

김관영 의원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온 대기업과 중소기업 성장모델을 완전히 도외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한 산업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중장기적 대책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한 “일자리창출 방안도 노동시장의 구조조정과 활력제고 방안, 민간의 자발적인 고용 확대 유인책이 빠진 채 대부분 강제적인 개입정책에 집중돼 미시적 접근”이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은 시장원리에서 보면 경직적 요인임에도 향후 부작용 없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정착시켜갈지 대책이 미흡해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책위 한 관계자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혁신 성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근본적인 성장 전략이 보이지 않고 규제 개혁을 들고 나왔다”고 평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정책 방향으로 제시된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이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공약을 베꼈다는 주장도 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 방향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일자리 창출 관련해 공공 선도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부분 등은 동의할 수 없고, 혁신 성장에까지 정부가 깊이 관여하고 민간에서 이룬 성과를 정부가 차지하려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저성장, 양극화 극복을 위해 향후 5년 지출을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하겠다는 것도 현 정부 성과를 위해 미래 세대의 곳간을 터는 것”이라며 “구조조정 등 세출 절감을 하더라도 이전보다 재정지출을 늘리겠다는 건데 증세 없는 재원 조달로 국민을 호도할 게 아니라 솔직하고 미래지향적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