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문재인 정부 증세에 “추세와 맞지 않는 ‘청개구리’”

입력 2017-07-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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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이투데이DB)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5일 문재인 정부의 증세 방안에 대해 “정부 증세는 세계 추세와 맞지 않는 청개구리 증세라는 점을 밝힌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증세를 추진하려면 전체적인 세제 개편안을 국민에게 제시해야하고, 이에 대한 동의는 국회를 중심으로 나아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증세와 관련해 “무엇보다 정권초기, 갑작스런 증세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번 정부가 그간 밝혀온 방침과 180도 다른 약속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대선기간에 증세는 재원확보에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씀했고, 요번에 새로 부임한 경제부총리도 명목세율인상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증세로 돌변한 이유가 무었이냐”고 반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증세가 필요하다면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진솔하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설득해야한다”며 “우리 사회의 부자 반감 심리를 이용한다든지, 지지율 높을 때 밀어붙이자는 정략적 꼼수라면 역작용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정 원내대표는 “퍼주기 복지정책을 남발한 정부가 한편으론 국민에게 수십 조, 수백 조 부담이 될 공무원 증원을 밀어붙이더니 ‘사랑과세’ 등 말장난으로 세부담을 강요하는 이중적 행태는 조선시대 ‘가렴주구’(苛斂誅求)식 징세라는 비판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