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최종구 "은행, 가계대출 치우친 영업행태 바꿔야"..작심비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최 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90년대에는 국민은행법에 의해 국민은행만 중소기업, 일반 가계자금 위주의 영업을 했다"며 "그러나 국민은행이 민영화된 이후에는 모든 은행 간의 구분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1999년과 2016년 4대 시중은행의 기업 여신 비율 수치를 차근차근 읽어내려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기업여신 비율은 1999년 40.8%에서 2016년 43.4%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74.2%에서 47.9%로, 우리은행 68.6%에서 44.3%, 하나은행 72.8%에서 45.0%로 각각 감소했다.

최 위원장은 "모든 은행이 국민은행처럼 돼버렸다"며 "그동안 감독 기능의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상반기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 우리은행, 하나금융이 6조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것과 관련, "은행 수익의 원천이 온통 가계대출 분야,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해서 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취약하면 위기시 부담을 재정 내지 국민이 져야할 수 있지만, 은행이 개별 수익 확보에 유리한 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라며 "가장 바람직한 건 은행이 영업을 보다 다변화해 혁신중소기업 대출 등 다양한 자금운용 통해 수익을 확대해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연간 27.9%인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 1월 24%로 낮춘다. 최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위 첫 단계로 고금리 대출로 과도한 부담을 지는 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2018년 1월 시행령을 통해 실시하며 향후 시장 영향을 본 뒤 추가 인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민간부문의 장기 연체채권 정리 대상자는 40만 명을 웃돌 전망이다. 그는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내리는 이유는 대부업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영세차주들의 실질적인 금리부담을 어떻게 하면 완화해줄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둬야 해서다"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 5개년 계획에서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겠다고 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담보가 없어도 기술과 같은 무형자산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은행 여신심사에 특허권, 매출전망 등을 종합 평가하는 기업가치 평가 모형을 적용할 계획이다. 법인대표자의 연대 보증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제도를 구축한다. 금융업 인허가 절차 개선, 자본규제 점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부채관리와 가계소득 개선을 골자로 8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