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트랜스젠더 군 복무 하지마!”…비용·혼란 어느 정도길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장한 '트랜스젠더 입대 금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26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열렸다. 사진 =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미국 민주당과 인권단체, 미국 정보·기술(IT) 업계 등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라고 26일(현지시간) BBC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군 장성들, 국방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트랜스젠더들의 입대를 허용하지 않는 게 좋다는 조언을 들었다”며 “트랜스젠더가 군 복무를 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과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사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 발표한 방침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을 내렸고, 이를 더는 미룰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군대에 있는 트랜스젠더들을 추방할지는 아직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싱크탱크 랜드연구소는 전체 미군 130만 명 중 트랜스젠더는 현역의 경우 2500∼7000명, 예비군은 1500∼4000명에 각각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랜드연구소는 트랜스젠더가 군 복무를 함으로써 기존 국방비에서 의료비가 0.13%가 늘어나 약 840만 달러(약 93억4920만 원)가 추가로 부담된다고 설명했다. 군사전문지 밀리터리타임스는 트랜스젠더의 경우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를 일반인보다 5배 더 소비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가 ‘트랜스젠더 입대 금지’ 정책을 발표하자 실리콘밸리의 주요 인사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버커그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어떤 사람이든 나라에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애플의 팀 쿡 CEO는 자신의 트위터에 ‘그들을 복무하게 하라(#LetThemServe)’는 해시태그를 달며 “우리는 봉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지고 있다”고 썼다. 또 “누군가를 향한 차별은 결국 모두에게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위터의 잭 도시 CEO는 “어떤 형태의 차별도 우리 모두를 향해서 잘못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베트남전쟁 이후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제대한 군인을 대상으로 저리 대출과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준다. 실업 급여 혜택과 주택 마련의 기회도 보장해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주는 편이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는 지난해 트랜스젠더의 입대 금지 정책을 전면 폐지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다시 뒤집으면서 일각에서는 그가 ‘오바마 지우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애슈턴 카터 전 미 국방장관은 이날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이미 매우 헌신적으로 군에 봉사하는 트랜스젠더들이 많다”며 “트럼프의 이러한 조치는 군 복무를 염두에 둔 젊은이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하원 의원은 “트랜스젠더를 입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추악한 차별”이라며 “자국에 봉사하려는 사람을 향한 불명예스러운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트위터를 통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