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한미 FTA 발효 이후 수출 증가…FTA 효과로 보기 어려워”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대(對)한국 무역수지가 악화됐다며, FTA를 재협상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한국의 수출 증가가 한ㆍ미 FTA 효과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산업연구원(KIET)이 13일 발표한 ‘한ㆍ미 FTA 제조업 수출효과 재조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對)미국 수출은 2009년 388억 달러를 기록한 이래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716억 달러를 기록, 2009년 대비 1.84배 증가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수출에 영향을 주는 다른 여러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FTA 발효 이후 무역의 증가를 단순히 FTA의 효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일반기계 등 FTA 발효 이후 우리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업종은 미국의 대세계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했으므로 해당 분야에서 우리의 수출 증가는 경기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자동차 산업의 대미 수출은 FTA 발효 후 92억 달러 증가해 제조업 전체 증가분 179억 달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미국의 대세계 자동차 수입 또한 791억 달러 증가, 한국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5.4%에서 7.2%로 1.8%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일반기계(23억 달러), 철강(17억 달러), 기타제조업(20억 달러) 등도 큰 폭으로 수출이 증가했으나 일반기계 역시 미국의 대세계 수입이 급증, 한국의 비중은 발효 이전(3.6%) 대비 0.5%포인트 증가했다.

보고서는 ”자동차와 일반기계는 미국의 경기회복에 따라 수입수요가 증가한 것이 대한국 수입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관세 인하와 우리 수출 증가의 상관관계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한국 관세율은 2012년 FTA 발효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 2016년 제조업 평균 관세율은 0.4%를 기록했다.

미국이 FTA 특혜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한국 관세율은 2016년 기준 1.7%에 불과하다. 미국은 이미 WTO를 통해 제조업 분야의 관세를 상당 분야 제거했기 때문이다.

특히, 철강과 기타제조업은 FTA 미상정시에도 대한국 관세율 수준이 각각 0.6%와 0.3%였다.

일반기계 역시 이 수치가 2%를 초과하지 않아 FTA의 관세인하 효과가 대한국 수입 증가를 주도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의 경우 2016년에 대부분의 관세인하가 이뤄졌으므로 2015년까지의 수출은 관세인하의 영향과 거리가 있다.

자동차 산업 내에서는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의 수출이 2011년 대비 2016년 28만 대 증가해 같은 기간 10만 대 증가한 데 그친 현대ㆍ기아와 대비를 이룬다. 수출증가 시점은 관세 인하 시점인 2016년에 선행한다.

계량경제학적 분석 또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FTA와 우리 수출의 상관관계가 미미함을 방증한다.

보고서의 저자인 김바우 연구원은 ”계량경제학적 분석 결과 수출 증가와 한ㆍ미 FTA의 발효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출 증가 업종의 실제 관세인하폭이 크지 않아 관세 인하가 대미 수출을 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그는 “FTA 발효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미국 직접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한국과의 교역이 일자리를 감소시키기보다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음을 들어 미국에 통상압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