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협회, 韓산업용 싼 전기료 보조금 '통상문제' 주장

입력 2017-08-13 12:38

미국철강협회가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정부 보조금으로 간주하는 등 철강산업의 통상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간의 차이를 들어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금지하는 보조금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셈이다.

13일 관계기관과 미국 연방 관보 등에 따르면 최근 미국철강협회(AISI)는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가 국내 철강업체의 보조금이라는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한국산 철강 제품이 한국 정부의 지원에 따라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정부가 지원하면서 철강제품 가격이 저렴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때문에 미국 시장에는 원가 이하의 가격 덤핑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앞선 2013년 미국은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싸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를 제소한 바 있다.

이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모든 무역협정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면서 전기요금 누진제와 맞물려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미국철강협회가 거듭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전기 발전과 송·배전, 판매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통제하고 있다며 이를 ‘철강업체 보조금’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정부 측은 “한국산 철강 제품은 무관세 수출”이라며 “미국의 철강 무역적자가 한·미FTA와는 무관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