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수질ㆍ수량 통합 ‘물관리 일원화’ 계속 추진

“지금까지 해왔던 수량적인 물 관리에서 벗어나, 수질 등을 통합관리하고 지역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부가 수량관리 업무를 담당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물 관리 일원화에 반대하는 야당의 (반대)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취임 이후 첫 간담회에서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더 이상 댐을 짓는다든가 수변계획을 세우는 수량적 물 관리는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수질·지역 여건과의 연계 등이 더 중요해진 상황에서 환경부가 물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물 관리 체계는 국토교통부가 하천관리·치수·이수 등 수량을 관리하고, 환경부는 환경·수질을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다. 새정부 들어 추진하는 물 관리 일원화는 현재 국토부와 환경부가 나눠 맡는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환경부가 수량과 수질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물 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면서 동시에 취임 이후 나온 업무 지시로 김 장관에게 막중한 책임감과 업무 추진 동력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수질과 수량 관리를 통합하면 권한 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에 나서면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에서 제외됐다. 국회 여야는 오는 9월 말까지 물 관리 일원화 문제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나, 향후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김 장관은 11일 낙동강 함안보 녹조 발생 현장을 점검하는 자리에서도 “오염물질 저감과 수질개선 노력만으로는 4대강 사업으로 ‘호소(湖沼)화’한 녹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물 관리를 일원화하면 오염물질 차단, 보 개방을 통한 체류시간 감소 등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물 관리 정책의 방향을 수요자인 국민에게 맞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물 관리는 수량과 수질로 이원화돼 이뤄지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보다는 산업적인 측면으로만 연결되는 등 왜곡돼 왔다”며 “물 관리 정책 방향의 설정은 국민 입장에서 좀 더 통합된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